로그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공유하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새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오태환
1
노영재
1
강인애
1
전영준
1
주한길
1
손호철
1
소순무
1
이임수
1
박철원
1
백제흠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11.16 선고 2023누35328 판결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5272 판결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5.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12610 판결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5.26 선고 2020누1676 판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광주지방법원 2021.03.25 선고 2016구합12066 판결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9.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10.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11.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12. 제주지방법원 2020.09.22 선고 2019구합5728 판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생명공학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15.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9년
16.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기본법
방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04.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18.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7구합70381 판결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촉진법
특례제한법
2017년
19.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0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 부산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2016년
21.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216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2. 전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2598 판결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5년
23. 광주고등법원 2015.12.17 선고 2015누6001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3항 중복지원의 의미[국패]
법인세
례제한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4. 수원지방법원 2015.12.08 선고 2015구합63754 판결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5. 수원지방법원 2014.04.23 선고 2013구합13649 판결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84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4384 판결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국패]
법인세
외투법
조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톡법
행정소송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29.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2321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수원지방법원 2012.12.14 선고 2012구합1700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수원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국패]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2. 6. 22. 선고 2011구합3195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3.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두4173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96, 2012. 5.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6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5. 대구고등법원 2012.01.13 선고 2011누1864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011년
36. 수원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37. 대구지방법원 2011.07.13 선고 2011구합1506 판결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미간행]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10년
39. 서울행정법원 2010.09.02 선고 2010구합22337 판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4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4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1170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445]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8년
42. 부산고등법원 2008.10.17 선고 2008누976 판결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창원지방법원 2008.01.24 선고 2007구합1321 판결
도・소매업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년
44.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년
4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0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2.1.(215),196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