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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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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1
새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두35272 판결
  외국인투자금액을 직접 시설투자에 사용하지 않았어도 조세감면대상임[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3. 부산고등법원 2022.06.10 선고 2021누23787 판결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 감면신청이 없다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 동법 민사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4. 전주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477 판결
  외국인투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부인한 것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5.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12610 판결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배당소득감면은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82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임[국승]
   법인세 2020누10782
   같은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10. 대전고등법원 2021.01.29 선고 2020누10799 판결
  제한세율이라 함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이며, 감면배당금 계산시 기존주식으로부터 배당받은 비율만큼은 공제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2020누10799
   같은법 구법인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세법 촉진법

2020년
11.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20구합62380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함(국패)[국패]
   국세_원천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13. 대전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4.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8구합104893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국패]
   국제조세 2018구합104893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15. 대전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9구합101921 판결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국패]
   국제조세 2019구합101921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촉진법

2019년
16.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기본법 방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04.12 선고 2018누67222 판결
  교환사채 발행분은 조특법상 외국인투자세액감면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
18. 수원지방법원 2018.08.29 선고 2017구합70381 판결
  교환사채 발행전 피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국승]
   법인세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촉진법 특례제한법

2017년
20. 부산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합24183 판결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포탈범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2016년
22. 전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2598 판결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7. 서울고등법원 2013.01.23 선고 2012누24384 판결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추징 사유임[국패]
   법인세
   외투법 조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톡법 행정소송법

28.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5 선고 2012구합2073 판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31. 수원지방법원 2012.07.05 선고 2011구합2027 판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사유’에는 ‘외국투자가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국패]
   법인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두4173 판결
  법인세법상 공제감면 순서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36. 수원지방법원 2011.08.18 선고 2011구합4085 판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에 앞서 외국인투자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37. 대구지방법원 2011.07.13 선고 2011구합1506 판결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앞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을 먼저 적용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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